법령 행정소송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23상,200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다221658 판결
  [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하,1668]
  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  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두35129 판결
  [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][공2016상,372]
  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
  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21. 자 2015무26 결정
  [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5하,1399]
  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3. 21.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수금]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〉[공2013상,711]
   양수금
  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나107124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  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   영업권보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2350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미간행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561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5.(120),2438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